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5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 ②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 ③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 ④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⑤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 ①틀림관습법·판례법·조리는 '불문법원'이다.
- ②틀림시행령·시행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한다(국회 의결 불필요).
- ③틀림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부령)보다 상위다.
- ④맞음대통령령.
- ⑤틀림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