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6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ㄷ, ㄹ).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 ㄱ.틀림허가 조건 위반은 취소 '할 수 있는' 사유다.
- ㄴ.틀림목적 달성 불가능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다.
- ㄷ.맞음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필수 취소.
- ㄹ.맞음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때 – 필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