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5년 제23회 3교시 7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 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장기요양기관은 대리 신청자가 아니다.
대리 신청: 본인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등.
- ②맞음의사·한의사 소견서 첨부.
- ③맞음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④맞음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 판정.
- ⑤맞음인정서 지체 없이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