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영국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엘리자베스구빈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교정원이나 노역장에 수용하였다.
- ②정주법(1662):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 ③길버트법(1782):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외구호를 마련하였다.
- ④스핀햄랜드법(1795): 일정소득 이하의 빈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⑤신구빈법(1834):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엘리자베스구빈법(1601)이다.
- ①맞음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교정원·작업장에서 일하게 했다.
- ②맞음정주법은 빈민의 이동을 제한했다.
- ③맞음길버트법은 원외구호를 인정해 처우를 개선했다.
- ④맞음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최저생계비와의 차액 보조)를 지급했다.
- ⑤틀림신구빈법(1834)은 열등처우·작업장 원칙으로 구빈을 억제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