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분배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ㄴ. 공리주의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분배는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ㄷ. 롤즈(J. Rawls)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등적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ㄴ. 공리주의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분배는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ㄷ. 롤즈(J. Rawls)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등적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ㄴ, ㄷ, ㄹ).
- ㄱ.틀림자유지상주의(노직)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를 개인 재산권 침해로 보고 반대한다.
- ㄴ.맞음공리주의: 한계효용 체감으로 재분배가 총효용을 늘린다.
- ㄷ.맞음롤즈의 차등원칙.
- ㄹ.맞음마르크스: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후에야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