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와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회보험제도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여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킨다.
- ②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에 해당한다.
- ③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비례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 ④퇴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 ⑤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으로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의 적극적 자유를 넓힌다.
- ①맞음소극적 자유 제한 → 적극적 자유 신장.
- ②틀림욕구에 따라 더 주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다. 수량적 평등은 모두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 ③틀림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수량적 평등'이다.
- ④틀림퇴직연금은 개인이 적립하는 방식이라 세대 간 연대가 아니다. 세대 간 연대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가치다.
- ⑤틀림디딤씨앗통장은 자산형성을 지원해 기회를 넓히는 '적극적 자유'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