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득세와 소비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민간재원에 해당한다.
ㄴ.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한다.
ㄷ.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비용에 해당된다.
ㄹ. 자발적 기부는 개인, 재단 등을 통해 제공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ㄴ.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한다.
ㄷ.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비용에 해당된다.
ㄹ. 자발적 기부는 개인, 재단 등을 통해 제공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 ①ㄷ
- ②ㄱ, ㄴ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ㄷ).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돌려주는 조세비용(조세지출)이다.
- ㄱ.틀림조세는 개인이 내더라도 정부가 걷어 쓰는 '공공재원'이다.
- ㄴ.틀림사회보험료는 대체로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정률(%)이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누진구조가 아니다.
- ㄷ.맞음조세비용(조세지출).
- ㄹ.틀림자발적 기부는 경기 등에 따라 불안정해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