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 ②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 ③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 ④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한다.
- ⑤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①맞음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요율.
- ②맞음요양급여는 현물(치료).
- ③맞음휴업급여·장해급여는 현금.
- ④틀림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근로자와 1/2씩 내는 것은 건강보험·국민연금).
- ⑤맞음사업주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