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다.
- ②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더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탈빈곤효과가 증가한다.
- ④국민연금의 미가입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 ⑤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늘어 생계급여가 깎인다.
- ①맞음소득하위 70%가 대상이라 기초생활보장보다 보편적이다.
- ②맞음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연계감액).
- ③틀림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탈빈곤 효과가 더해지지 않는다.
- ④맞음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완한다.
- ⑤맞음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