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5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 ②｢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 ③｢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④｢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⑤｢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기초연금법(2014)과 장애인연금법(2010)은 별개로 제정된 법으로 개정 관계가 아니다.
- ①맞음아동복리법(1961) → 아동복지법(1981).
- ②맞음국민복지연금법(1973) → 국민연금법(1986).
- ③맞음심신장애자복지법(1981) → 장애인복지법(1989).
- ④맞음정신보건법 → 정신건강복지법(2016 전부개정).
- ⑤틀림장애인연금법이 기초연금법보다 먼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