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5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시설의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 ①맞음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족 등에게 우선 제공한다.
- ②틀림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의 의무다.
- ③맞음국가·지자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맞음폐지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⑤맞음회계부정 시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