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6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 ㄱ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ㄴ )과 재산의(ㄷ )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ㄴ )과 재산의(ㄷ )을 합산한 금액이다.
- ①ㄱ: 적정, ㄴ: 소득환산액, ㄷ: 소득평가액
- ②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
- ③ㄱ: 최적, ㄴ: 경상소득, ㄷ: 소득평가액
- ④ㄱ: 최소, ㄴ: 재산소득, ㄷ: 경상소득
- ⑤ㄱ: 최저보장, ㄴ: 가처분소득, ㄷ: 소득환산액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ㄱ 최저보장수준,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틀림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이 뒤바뀌었다.
- ③④ ✘ 경상소득·재산소득은 법정 용어가 아니다.
- ⑤틀림가처분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