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7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 ③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 ④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둔다.
- ①맞음보호자의 정의.
- ②틀림특별시·광역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다(수당 지급 가능한 것은 맞다).
- ③맞음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체계 구축·운영 업무도 한다.
- ④맞음보호대상아동이 원하면 25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맞음국가·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