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택지개발방식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
ㄷ.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ㄹ.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체비지는 환지한다.
ㅁ.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ㅂ.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
ㄷ.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ㄹ.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체비지는 환지한다.
ㅁ.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ㅂ.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ㄹ
- ③ㄱ, ㄹ, ㅁ
- ④ㄴ, ㅁ, ㅂ
- ⑤ㄹ, ㅁ, ㅂ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환지방식은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작고 소유자 저항이 적지만 사업이 복잡·장기화되며, 감보지는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매각해 사업비 충당)로 쓰인다. ㄱ, ㄷ, ㄹ이 틀리다.
- ①틀림ㄴ은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 ②맞음ㄱ, ㄷ, ㄹ이 옳지 않다.
- ③틀림ㅁ은 옳은 서술이므로 오답이다.
- ④틀림ㄴ, ㅁ, ㅂ은 옳은 서술이다.
- ⑤틀림ㅁ, ㅂ은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