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②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 ④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 ⑤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이다.
- ①틀림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관한 서술이다(맞음).
- ②틀림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맞음).
- ③틀림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맞음).
- ④맞음(옳지 않음)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다.
- ⑤틀림복합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서술이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