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②「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 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 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는 노인복지관이 해당한다.
- ①틀림청소년수련관은 완화 대상 기부채납 시설이 아니다.
- ②맞음노인복지관이 해당한다(맞음).
- ③틀림물류터미널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④틀림차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틀림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