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 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 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ㄹ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ㄷ, ㄹ, 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ㄴ(보 3개 이상 수선), ㄷ(내력벽 30㎡ 이상 수선)은 신고로 허가를 갈음한다. ㄹ은 연면적 100㎡ 이하여야 하고 ㅁ은 높이 3m 이하 증축이어야 한다.
- ①맞음ㄱ, ㄴ, ㄷ 모두 신고 대상이다(맞음).
- ②틀림ㄹ은 150㎡라서 허가 대상이다.
- ③틀림ㄹ, ㅁ은 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
- ④틀림ㄹ은 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
- ⑤틀림ㄹ, ㅁ은 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