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5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수평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조세수입이 2배 증가한다.
- ②조세수입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
- ③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가 2배 증가한다.
- ④자중손실의 크기가 2배보다 더 증가한다.
- ⑤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수요 우하향·공급 수평이면 물품세 t→2t에서 세수는 거래량 감소 때문에 2배보다 적게 늘고, 자중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4배(2배보다 큼)가 된다.
- ①틀림거래량이 줄어 세수는 2배보다 적게 증가한다.
- ②틀림세수가 2배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거래량 감소).
- ③틀림자중손실은 t²에 비례하므로 2배가 아니라 4배로 증가한다.
- ④맞음자중손실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4배, 맞음).
- ⑤틀림가격이 오르면 직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오히려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