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7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재소비는 기대되는 미래소득과 현재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생소득
(lifetime income)에 의존한다.
ㄴ. 소비자는 현재 차입제약 상태에 있다.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발행을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ㄹ.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ㄱ. 현재소비는 기대되는 미래소득과 현재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생소득
(lifetime income)에 의존한다.
ㄴ. 소비자는 현재 차입제약 상태에 있다.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발행을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ㄹ.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리카도 등가가 성립하면 소비자는 평생소득에 기초해 소비하고(ㄱ), 공채발행을 통한 조세삭감은 미래 조세 증가로 상쇄되어 소비에 영향이 없다(ㄷ). 차입제약은 등가정리 반대 조건이며, 정부지출 자체는 영향이 있다.
- ①맞음ㄱ, ㄷ이 옳다.
- ②틀림ㄹ이 틀렸다. 정부지출 확대는 실물 자원을 사용하므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 ③틀림ㄴ이 틀렸다. 차입제약이 있으면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틀림ㄹ이 틀렸다.
- ⑤틀림ㄴ, ㄹ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