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0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③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④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①틀림지상권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 ②틀림전세권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 ③맞음(과세대상 아님) 지역권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틀림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 ⑤틀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