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 ②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다.
- ①맞음매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 ②틀림열람방법 게시에 관한 지문 표현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 ③틀림이의신청 방법 게시에 관한 지문 표현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 ④틀림소유자 개별 통지 의무는 없다.
- ⑤틀림관보 공고 후 방송·신문 통지의 표현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