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③지번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니다.
- ①틀림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틀림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③틀림승인권자는 심사 후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다.
- ④틀림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의 지번 앞에는 '산'을 붙인다.
- ⑤맞음(옳지 않음) 지번변경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