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6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균형임금을 초과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 ②실업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은 자발적 실업 기간을 증가시킨다.
- ③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 ④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은 경기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 ⑤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촉진하는 정책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인공지능 로봇 도입은 기술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 요인이며 경기적 실업과 무관하다.
- ①틀림균형임금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은 노동 초과공급을 낳아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 ②틀림실업급여 인상·기간 연장은 구직 유인을 낮춰 실업 기간을 늘린다.
- ③틀림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경기적 실업을 줄인다.
- ④맞음(옳지 않음) 로봇 도입은 구조적 실업을 늘릴 수 있으나 경기적 실업과는 다르다.
- ⑤틀림구인·구직 정보 연결은 마찰적 실업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