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6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시차는 경제에 충격이 발생한 시점과 이에 대한 정책 시행 시점사이의 기간이다.
ㄴ.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ㄷ. 루카스(R. Lucas)는 정책이 변하면 경제주체의 기대도 바뀌게 되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시간적 불일치성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재량적 정책이 바람직하다.
ㄴ.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ㄷ. 루카스(R. Lucas)는 정책이 변하면 경제주체의 기대도 바뀌게 되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시간적 불일치성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재량적 정책이 바람직하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ㄱ 외부시차는 정책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다. ㄴ 자동안정화장치는 정책 결정·실행이 필요 없어 내부시차를 줄인다. ㄷ 루카스 비판. ㄹ 시간불일치 문제에는 준칙이 바람직하다.
- ①틀림ㄱ이 틀렸다. 설명된 기간은 내부시차(인식·실행)에 가깝다.
- ②틀림ㄱ이 틀렸다.
- ③틀림ㄱ, ㄹ이 틀렸다.
- ④맞음ㄴ, ㄷ이 옳다.
- ⑤틀림ㄹ이 틀렸다. 시간적 불일치성이 있으면 재량보다 준칙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