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7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에서 甲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자본이동 완전, 소규모 개방, 변동환율이면 r=r*=0.02로 고정된다. LM: 5000/100=40-20+0.01Y → Y=3,000. 따라서 재정정책은 소득에 효과 없고(환율만 변화), 통화정책은 소득을 늘리지만 r은 변하지 않는다.
- ①틀림재정정책은 소득을 바꾸지 못한다(구축효과 100%). 설명이 옳다.
- ②틀림조세감면도 소득을 바꾸지 못한다. 설명이 옳다.
- ③틀림통화공급 증가 시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Y가 증가한다. 설명이 옳다.
- ④틀림확장적 재정정책은 e(자국통화 가치)를 상승시켜 순수출을 줄인다. 설명이 옳다.
- ⑤맞음(옳지 않음) r=r*로 고정되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도 r은 하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