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8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입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 ①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 ②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 ④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 ⑤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입목법상 토지소유자의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와 입목 소유자가 달라지면 입목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입목법 제6조).
- ①틀림입목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 ②맞음(옳지 않음) 입목법은 입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③틀림토지 소유권·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 ④틀림입목저당권은 베어 낸 수목에도 미친다.
- ⑤틀림지상권자의 입목이 저당 목적이면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