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 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 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음) 연면적 200㎡의 목구조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는 대상이 아니다. 공개 대상과 시점은 법령이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 ①틀림건축물은 하중과 진동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②틀림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③틀림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보기의 공개 대상·시점 서술이 틀렸다.
- ⑤틀림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