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②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④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옳지 않음)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심사를 받는다
- ①틀림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②틀림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 ③틀림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④틀림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⑤맞음(옳지 않음)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