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 ①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 ②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방지적위원회
- ③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④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⑤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신청은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대신하며, 지방지적위원회가 대신하지 않는다
- ①틀림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대신 신청한다.
- ②맞음(해당하지 않음) 지방지적위원회는 신청 대행 주체가 아니다.
- ③틀림공동주택 부지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한다.
- ④틀림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로 신청할 수 있다.
- ⑤틀림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가 되는 토지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