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②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③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④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⑤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된다
- ①틀림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기한은 해제 사유로 보기의 기간과 다르다.
- ②틀림조합설립인가 신청 기한이 보기의 기간과 다르다.
- ③틀림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한이 보기의 기간과 다르다.
- ④맞음토지등소유자 재개발의 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은 해제 사유이다.
- ⑤틀림추진위원회 구성 구역의 해제 요청 비율이 보기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