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4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정부가 X재를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생산하도록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때,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은?
(문제 그림 참고)
- ①20
- ②30
- ③40
- ④50
- ⑤6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사회적 한계편익=수요+EMB=1,200-Q+60-0.05Q=1,260-1.05Q. 이를 공급 440+Q와 같게 놓으면 Q=400. 이때 EMB=60-0.05×400=40
- ①틀림보조금 20은 최적 산출량에서의 EMB(40)보다 작다.
- ②틀림보조금 30은 최적 산출량에서의 EMB(40)보다 작다.
- ③맞음최적 산출량 Q=400에서 EMB=40이다. 보조금을 40으로 정하면 최적이 된다.
- ④틀림보조금 50은 EMB(40)보다 크다. 과잉 생산을 낳는다.
- ⑤틀림60은 Q=0에서의 EMB이다. 최적 산출량에서는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