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권리분석에서 분석 주체가 모든 주요 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서술은 증거주의 원칙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증거주의는 확인 가능한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다.
- ①틀림권리관계를 조사·확인·판단하여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 ②틀림권리의 하자나 거래규제의 확인·판단이 포함된다
- ③틀림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사항을 공부 등으로 조사한다
- ④틀림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⑤맞음(옳지 않음) 증거주의의 내용을 잘못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