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는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①틀림신고 대상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틀림징수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맞음사전 문서 계고가 필요하므로 정답
- ④틀림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⑤틀림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