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9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토지거래허가제의 근거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 ①맞음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므로 정답
- ②틀림검인계약서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제도였다(부동산등기법 아님)
- ③틀림토지은행제의 근거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다
- ④틀림개발부담금제의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 ⑤틀림분양가상한제의 근거는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