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1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설명한 탁상조사·1차 하자 발견 활동은 권리분석(권리보험·권리보증과 구분)이며, 이를 권리보증이라 한 것이 틀렸다.
- ①틀림권리분석의 원칙에 능률성·안전성·탐문주의·증거주의가 있다
- ②틀림건물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 ③맞음(옳지 않음) 해당 활동은 권리보증이 아니라 권리분석이다
- ④틀림최광의 권리분석은 등기능력 없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 ⑤틀림매수 전 조세체납·계약상 하자 등 공부 조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