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당연 귀속이 아니다.
- ①틀림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 ②틀림행정청이 기존 시설을 대체해 설치하면 종래 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 ③틀림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 ④맞음(옳지 않음) 용도 폐지 시설은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을 뿐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⑤틀림공공시설 귀속 사항이 포함된 허가 시 미리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