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이다. '강화'라 한 것이 틀렸다.
- ①틀림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 가능하다
- ②맞음(지정 불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가 아니라 완화하는 것이 법령 내용이다
- ③틀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지정 가능하다
- ④틀림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 가능하다
- ⑤틀림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