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선정기준일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 횟수 기준이 2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 ①틀림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틀림개발사업 시행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③맞음(옳지 않음) 과태료처분 횟수 등 배제 기준이 법령과 다르다
- ④틀림조사·산정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 사용 사항이 포함된다
- ⑤틀림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