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려면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틀림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②맞음관리위탁받은 자의 일부 사용·수익은 사전 승인을 요하므로 정답
- ③틀림경작용 사용허가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틀림수의 방법의 사용허가도 기간 종료 후 갱신할 수 있다
- ⑤틀림사용료는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