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법령상 5년 이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법령 확인 필요).
- ①틀림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 ②틀림대부받은 자는 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다
- ③맞음(옳지 않음) 상표권 사용료 면제기간 서술이 법령과 다르다
- ④틀림저작권등 사용허가 받은 자는 승인을 받아 개작할 수 있다
- ⑤틀림사용허가등의 연장 포함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