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다.
- ①틀림멸실 훼손으로 받는 금전은 지급 전에 압류해야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 ②틀림점유한 담보권자는 유치할 수 있으나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맞음(옳지 않음)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다
- ④틀림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 등기로 효력이 생긴다
- ⑤틀림담보등기와 점유개정 사이의 순위는 선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