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 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이므로 2년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 ①틀림천재지변 긴급 필요는 직접시행·지정개발자 지정 사유이다
- ②맞음(해당하지 않음)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기한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③틀림추진위가 승인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 ④틀림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한다
- ⑤틀림국·공유지 면적이 1/2 이상이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