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4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문제 그림 참고)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 ⑤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종량세는 누가 납부하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 ①틀림세 부담의 귀착은 납세자와 무관해 구매자 지불가격은 동일하다
- ②틀림판매자가 받는 가격도 동일하다
- ③틀림조세수입의 크기도 동일하다
- ④맞음(옳지 않음) 어느 경우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⑤틀림총잉여는 두 경우 모두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