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 ②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 ③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④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⑤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①틀림'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뿐 아니라 민사 특별법도 포함한다.
- ②틀림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는 것이며, 단순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다.
- ③틀림대법원규칙(공탁규칙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
- ④틀림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 ⑤맞음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