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②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③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④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⑤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한정후견 청구 사건에서도 성년후견 개시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본인 의사 무시 불가).
- ①틀림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930조 2항).
- ②틀림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본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
- ③틀림후견 종류를 바꿀 때에는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 ⑤틀림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취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