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주민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 등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제안 대상이 아니다.
- ①틀림ㄱ(시가화조정구역)은 제안 대상이 아니다.
- ②틀림ㄱ은 제안 대상이 아니다.
- ③틀림ㄴ·ㄹ에 ㄷ도 제안 대상이다.
- ④맞음ㄴ·ㄷ·ㄹ이 제안 대상이다.
- ⑤틀림ㄱ은 제안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