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②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④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①맞음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 ②틀림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2년 아님).
- ③틀림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④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⑤틀림기초조사정보체계 등록정보의 현황은 5년마다 확인한다(3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