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③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개발행위허가 사업 면적·연장의 변경은 5% 범위 내 '축소'가 경미한 변경이다. 5% 확장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틀림시·도지사의 허가 제한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②틀림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
- ③틀림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틀림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 ⑤맞음(옳지 않음) 면적 5% 확장은 변경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