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 ①100
- ②200
- ③300
- ④400
- ⑤50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200㎡(기존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다.
- ①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②맞음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가 부과대상이다.
- ③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④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⑤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