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③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이다(5층 이하가 아님).
- ①맞음(옳지 않음) 3층 이하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 ②틀림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 ③틀림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다.
- ④틀림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틀림매수 여부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한다.